업 카지노 교육감 (敎育監)

업 카지노·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하고, 해당 지역의 소속 업 카지노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법령과 조례·업 카지노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 업 카지노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지방업 카지노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 독임제 집행기구이다.

2010년 2월 26일 개정된 「지방업 카지노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업 카지노감 후보의 자격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비정치인이어야 하며, 2014년 2월 13일 신설된 ‘업 카지노감후보의 자격’(제24조 2항)에 의하면, 업 카지노감은 업 카지노경력 또는 업 카지노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정당은 업 카지노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업 카지노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업 카지노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지방업 카지노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업 카지노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업 카지노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업 카지노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업 카지노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업 카지노, 그 밖의 업 카지노·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업 카지노·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업 카지노·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1991년부터 시작된 제1기 업 카지노감의 자격기준은 업 카지노 경력 또는 업 카지노전문직원 경력이 2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 있는 자이었으며, 1995년 제2기 업 카지노감의 자격기준은 업 카지노 또는 업 카지노공무원으로서의 업 카지노행정경력이 1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 있는 자이었다. 현재는 업 카지노경력 또는 업 카지노행정경력 기준을 5년으로 대폭 축소하여 참신한 인재가 등용되도록 하고 있다.

업 카지노감은 학식과 덕망은 물론 업 카지노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상징적 지위에 있어야 할 인물이다. 앞으로 업 카지노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이 업 카지노청으로 이관되면 업 카지노감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그 권한 역시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