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 종류 해관세무사 ()

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관세업무를 관장하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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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조선 말기 관세업무를 관장하던 관리.
개설

관세(關稅)의 수세업무(收稅業務)를 담당하기 위해 각 개항장(開港場)에 창설했던 카지노 게임 종류(海關)의 제반사무를 관장하였다.

내용 및 변천

카지노 게임 종류은 1876년(고종 13) 개항 이후, 일본과 체결된 불평등조약에 의거한 무관세무역(無關稅貿易)을 시정하고 관세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1883년에 창설되었다. 세무사는 각 카지노 게임 종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카지노 게임 종류 설립 당시의 관리기구를 보면, 중앙의 관세행정기관으로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과 총세무사(總稅務司)가 있었다. 지방의 관세행정기관으로서는 각 개항장에 감리(監理)와 세무사가 있었다.

카지노 게임 종류의 관리체계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총세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각 카지노 게임 종류의 세무사를 지휘 명령하든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각 항의 감리에게 직접 명령하는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실권이 총세무사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카지노 게임 종류의 실제 사무는 한국인 감리가 아닌 외국인 세무사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총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사 및 카지노 게임 종류원들이 모두 외국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이후 한국인 카지노 게임 종류원의 비중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1902년 당시 총카지노 게임 종류원 89명 중 29명이 한국인), 이러한 구조 자체는 기본적으로 시정되지 못해 카지노 게임 종류은 내내 외국인이 장악하고 있었다.

다만, 1895년 이후에는 카지노 게임 종류의 세무사 및 총세무사가 탁지부(度支部) 관할에 속하게 되어 관제상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도 실제로는 카지노 게임 종류은 독립관청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카지노 게임 종류의 세무사는 실제적으로 총세무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각 항에 파견된 감리가 카지노 게임 종류을 감독하고, 각 카지노 게임 종류의 세무사는 감리를 보필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세무사와 감리의 관계는 종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횡적인 관계였다.

1894년까지 카지노 게임 종류은 청나라 카지노 게임 종류에서 파견된 총세무사와 그 휘하의 세무사에 의해 운영, 관리되었다. 그 뒤 점차 일본에 의해서 장악되었다.

창설 당시 각 카지노 게임 종류에는 세무사를 두고, 그 밑에 방판(幇辦)·험화(驗貨)·영자수(鈴字手)·지박소(指泊所)·이선청(理船廳)·기기사(機器司)·통역(通譯)·서기(書記) 등을 두었다.

이들 각 카지노 게임 종류원들이 관세 및 통세에 대한 회계·서무·통계·보고 등의 기록 사무, 화물의 검사 및 감정 업무, 선박의 임검(臨檢) 및 감시 등의 업무, 그리고 선박의 화물의 감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후 관직체계나 관직명이 다소 변화하고 있으나 업무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았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순종실록(純宗實錄)』
『카지노 게임 종류안(海關案)』(『구한말외교관계부속문서(舊韓末外交關係附屬文書)』 1·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1876∼1905년 관세정책(關稅政策)과 관세(關稅)의 운용」(김순덕, 『카지노 게임 종류사론(韓國史論)』 15, 1986)
집필자
홍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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