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 개설 정보공개는 헌법상의 요청으로 ‘알 권리’에 근거를 두며, 이는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속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민주국가에서 국정(國政)은 국민의 의사형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국민의 바른 의사형성은 바른 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내용 이 ...

상표(商標)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개설 이 법은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품질보증·광고 선전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 표·단체표장·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한다. # 내용 「상표법」은 10장 98조 및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 출원, 제3장 ...

의무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 의하여 과해지는 구속이다.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의 규율을 받는 것을 법률관계라고 말하는데, 법률관계의 내용은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 의무는 권리와 대립하는 개념이고, 보통 서로 대응하여 존재한다. 근원인 규범에 따라서 도덕적 의무, 종교적 의무, 법적 의무 등으로 구별된다. 이중 법적 의무는 법률상의 구속을 받는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법에 의해 강요되는 구속이다. 의무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 소 또는 강제집행에 의해 강제되거나 혹은 손해배상책임이 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