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농번기에 잡송(雜訟)의 심리를 정지하고 농한기에 심리를 재개하던 정송제도(停訟制度). # 내용 무(務)는 서무(庶務)를 뜻하는데 당시 소송법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건 내지 잡송(雜訟)을 뜻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건국 초부터 농번기는 농민이 농사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 외방의 일체 소송의 제기 및 계속 중인 소송의 심리를 정지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것이 최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춘분(春分)부터는 소송의 심리를 정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일관되게 지켜지지는 못하였다. 1424카지노 입플;(세종 6)...

법관인사위원회(法官人事委員會)는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운영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 법관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994카지노 입플;, 「법원조직법」에 신설되었다. 2011카지노 입플;에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면서 대법원 심의 기관(審議機關)으로 격상(格上)되었다.

사람을 상해한 자에게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게 하여 치유될 때까지 형(刑)의 집행을 유예하던 제도. # 내용 카지노 입플;종의 형사정책적 소송제도이다. 만약 치료기간 중에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주인(主因)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는 가해자(加害者)를 투구살인죄(鬪歐殺人罪)로 처벌하며, 또한 책임치료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책임치료기간 중에 피해자의 상처가 완치되어 관서(官署)의 문안(文案)에 이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또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투구상해죄로 소급 처벌하였다. 가해자의 법정 책...

조선시대 하급 서리나 일반 백성들이 경외의 상급 관리들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던 법제. # 내용 중앙 관서의 서리(書吏)[^1] · 고직(庫直)[^2] · 사령(使令) 등 하례(下隷)[^3]와 지방 관서의 아전(衙前)[^4] · 장교(將校) 등이 상급자인 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鄕職者) · 아전 · 백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제도이다. 1420카지노 입플;(세종 2) 9월에 예조판서 허조(許稠) 등의 건의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경국대전』 형전(刑典) 소원조(訴寃條...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카지노 입플;에 설립된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 연구기관이다.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본관에 소재하고 있다. 원장 1명, 수석 연구 위원 1명, 연구 위원 및 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매카지노 입플;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 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 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대한제국기 제4차 김홍집내각의 학부대신, 주미특명전권공사 등을 역임한 관료. 정치인. # 개설 본관은 대구(大丘). 자는 서구(敍九), 호는 위산(緯山). 증조부는 순조 때의 영의정 서용보(徐龍輔)이고, 아버지는 이조참판을 지낸 서상익(徐相翊)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일찍이 박규수(朴珪壽)·오경석(吳慶錫)·유홍기(劉鴻基) 등의 영향을 받아 1879카지노 입플;경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 등과 개화당을 조직하였다. 1880카지노 입플; 증광별시 문과에 급제한 뒤, 규장각대교(奎章閣待敎)·규장각검교(奎章閣檢校)·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

조선 말기의 사법제도에 관한 기본법. # 개설 1895카지노 입플;(고종 32)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제정되었다. 이 후 두 차례에 걸친 전면 개정과 세 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이 있은 뒤 1909카지노 입플; 10월 28일 법률 제28호로 폐지되었다. # 내용 1895카지노 입플; 제정된 법은 전문 61개조로 구성되었으며,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소는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순회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 등 5종을 두도록 했고, 지방재판소에는 사정에 따라 지청을 둘 수 있게 하였다. 둘째, 각 재판소의 설치 위치와 관할 구역은 법부대신이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