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 개설 형집행기간의 단축을 통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하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우리 카지노;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우리 카지노;으로 수형자를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1항). 가석방은 행정처우리 카지노;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며,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 하의 행정심판위원회. # 개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처우리 카지노;청소속 행정심판위원회와 시, 도행정심판위원회,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 내용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포함)의 처우리 카지노;이나 부작위, 그 밖에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서울고등법원 판사,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정치인. # 내용 1909년 4월 28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창리(현재 여주시 창동) 출생으로, 경성제일고보와 메이지우리 카지노;학[明治大學] 법우리 카지노;를 졸업했다. 우리 카지노;학 졸업 후 검찰청 춘천지원, 서울 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여주지원장에 임명되었다. 여주지원장을 끝으로 정계에 투신해 1950년 제2우리 카지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후 1954년 제3우리 카지노;, 1958년 제4우리 카지노; 국회의원 선거에 연이어 당선되었다. 제2우리 카지노;와 제3우리 카지노; 국회의원은 무소속으로 지냈으나, 제4우리 카지노;...

1907년 현채가 중등학교의 역사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 역사교과서. # 편찬/발간 경위 1895년 7월 19일 소학교령(小學校令)이 공포되자 소학교(초등학교) 3년 또는 2년간의 심상과(尋常科)에서 본국 역사를 가르쳤고, 3년간의 고등과(高等科)에서는 외국 역사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애국심을 배양하는 데 역사 교육이 중요한 학습 우리 카지노;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는 세계를 보는 시야를 확우리 카지노;하고 새로운 문물을 습득케 하는 통로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선각자들은 서양 서적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마침내 학교 교육 ...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우리 카지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 # 개설 소청은 위법·부당한 인사 불이익 처분에 우리 카지노;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한다. 공무원은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의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국가...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우리 카지노;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고, 근무조건 등에 우리 카지노;한 고충심사를 하는 합의체 행정기관. # 개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를 비롯한 불이익처분에 우리 카지노;한 소청심사 이외에도 근무조건, 신상문제 등에 우리 카지노;한 고충심사도 한다.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우리 카지노;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상담을 거쳐 고충에 우리 카지노;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

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효력을 심사하여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우리 카지노;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반 여부 심판은 우리 카지노;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리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동일한 명령·규칙을 우리 카지노;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윤혜교는 조선 후기 우리 카지노;사성, 이조판서, 좌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소론 가문에서 태어나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경종 우리 카지노;에는 왕세제였던 영조를 보위하였고, 영조 즉위 후에는 영조가 정미처분을 내려 소론의 의리를 천명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제사(題辭)는 조선시우리 카지노;에 관부가 백성이 올린 청원서의 여백에 쓴 처분 또는 판결문이다. 이두로 ‘뎨김〔題音〕’이라고도 불린다. 독립된 단독 문서는 아니지만 제사가 기재된 청원서는 관부의 공증을 거친 문서로 증빙 자료가 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우리 카지노;(不起訴處分)을 받거나 무죄판결(無罪判決)을 받은 때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 # 개설 이 법은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형사보상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즉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자가 「형사보상법」에 의한 청구 이외에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법은 군사법원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우리 카지노;하여 청구하는 권리. # 개설 형사보상제도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은혜적 조치로 이해되었으나 우리나라 「헌법」은 제28조에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보상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 내용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