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한국전쟁 전시예산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제정된 임시토지수득세법에 근거하여, 농지의 규모, 수확량 등을 측정하기 위해, 시·읍·면에 설치한 기구. # 개설 한국전쟁기 전시예산에 충당할 재정기반의 획기적인 확보 방안으로서, 1951년 9월 재정법(財政法)과 임시토지수득세법(臨時土地收得稅法)이 제정되었다. 임시토지수득세법은 “6·25사변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불안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토지수익에 대한 징세를 물납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전시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토지의 산출량을 기준...

소비조합이 농촌의 여유 양곡을 구매하는 사업. # 개설 1946년 2월에 출범한 사실상의 북한 정권조직인 ‘북조선임시위원회’는 도시 식량의 부족량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조합에 위임하여 양곡수매사업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초기인 1946년 3월부터는 행정기관의 사무원 및 노동자들에게만 적용하도록 했지만, 8월 2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서 제63호인 「북조선소비조합의 양곡수매에 관한 결정서」로서 각 도의 양곡수매 배정량을 결정하여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1957년 11월 1일 내각 결정 96호 및 102호 「양곡수매 및 판매 사업을...

잡공은 고려 · 조선시대에 일반 농민에게 부과되었던 부세(賦稅)이다. 이것은 고려 후기에 집중적으로 부과되었는데, 그 배경은 공물의 대납(代納)이 확산되고 소(所)의 해체와 대원 관계로 인해 현물 수요가 증대된 데 있다. 잡공은 기존 포세(布稅)에 이중으로 부과됨에 따라,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포세를 면제하고 잡공제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1459년(세조 5)부터 다시 잡공의 대납제 공인(貢人)으로 방납(防納)의 폐가 야기되자,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으로 지세화(地稅化)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