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 카지노 궁방전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라바 카지노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궁방이 소유 또는 수조하던 토지.
내용
라바 카지노은 일명 궁장토(宮庄土) · 사궁장토(司宮庄土)라고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후비, 왕자대군, 왕자군, 공주, 옹주, 현주 등의라바 카지노에서 소유권이나 수조권(收租權)을 가진 토지이다. 라바 카지노의 소요 경비와 그들이 죽은 뒤 제사를 받드는 비용을 위해 지급되었다.
원래 궁실의 경비로 고려 때라바 카지노궁원전(宮院田)이나공해전(公廨田)이 지급되었다. 조선 초기라바 카지노 이것이 왕족에게라바 카지노(賜田), 직전(職田)의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직전으로 대군은 225결, 군은 180결이 분급되었는데, 명종 때 직전제가 소멸되면서 자연히 라바 카지노의 지급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되었다.
라바 카지노의 설치는 각 궁방에 따라 다르다. 기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후 왕족에게 라바 카지노이 지급되었는데, 이른바 일사칠궁(一司七宮)이 대표적이며, 여기에는내수사(內需司), 수진궁(壽進宮),명례궁(明禮宮), 어의궁(於義宮), 육상궁(毓祥宮),용동궁(龍洞宮), 선희궁(宣禧宮), 경우궁(景祐宮)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수시로 왕자 · 왕녀의 라바 카지노이 설정되었다. 내수사는 조선 건국 이래의내수소가 1446년(세조 12)에 개칭된 것으로서, 조선 초기내수라바 카지노의 경작라바 카지노 이미 면역의 특권이 주어졌다. 이 때문에민전(民田)의 투탁(投託)이 날로 많아져 농장이 확대되었다.
성종 초에 내수라바 카지노의 농장이 전국에 325개소나 되어, 그 폐단을 없애고자 239개소로 축소하는 조처를 내렸다. 내수라바 카지노은 고려시대의장(莊) · 처(處)와 같은 왕실 재정으로서 이미 막대한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라바 카지노은 임진왜란 중 극심한 재정난 속에서 선조가 23인의 왕자와 옹주에게어전(漁箭)· 염분(鹽盆) · 시지(柴地) 등을 임시로 변통해 나누어 주었고, 뒤에 이 선례에 따라 라바 카지노를 공식적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라바 카지노은 유랑하는 농민을 안주시키고, 궁가의 경비를 자급하려는 취지로 궁방에 진황전(陳荒田)을 주어 개간하게 하였다. 따라서, 면적의 제한이 없었으며 수세액도 규정된 정액이 없었다. 인조 때부터 궁방의 전토와 어전 · 염분이 국고 수입을 감소시키고 민폐가 크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다. 이에 1663년(현종 4)에는 라바 카지노의 면적을 축소해 대군 · 공주는 400결, 군과 옹주는 250결로 감하였다. 그러나 라바 카지노은 갈수록 늘어났다. 또한 라바 카지노 중에는 종래에 분급된 토지, 궁방에서 매입한 토지, 부세를 이부(移付)한 토지 등이 섞여 있어서 운영상에도 혼란을 가져왔다.
라바 카지노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황무지의 개간, 궁방의 권세로써 남의 토지를 빼앗는 것, 범죄자로부터 몰수한 토지의 분급 등이 이용되었다. 이 밖에 농민들이 피역이나 기타의 편의를 위해 투탁한 토지, 소속 노비의 자손 단절로 그들의 토지를 인수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그리고 전국 여러 곳에 걸쳐서 토지를 겸병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의한 토지 확장은 아래로는 농민을 협박하고 위로는 국가 재정의 부족을 초래해 사회적 · 정치적으로 큰 폐단을 자아내었다.
그리하여 1729년(영조 5)에는 출세전(出稅田)과 면세전으로 정리되었고, 『속대전』에는 유토면세(有土免稅)와 무토면세로 정리되었다. 유토면세는 영작궁둔(永作宮屯)이라 하여 라바 카지노이 토지의 소유권과 수조권을 가진 토지를 말한다. 무토면세는 원결궁둔(元結宮屯)이라 하여 라바 카지노이 그 토지의 수조권만을 가진 토지를 말한다.
그 뒤 1750년균역법이 실시되면서 궁방이 소유하던 어전과 염분이 혁파되어 국가의 수세 재원이 되었다. 그러나 라바 카지노은 면세의 특권과 그 전호들에게 여러 가지 요역을 경감해 주는 혜택이 주어져 궁방에 민전이 투탁되었고, 이를 통해 무토면세전은 확대되어 갔다. 출세결까지 포함한 전체 라바 카지노의 규모는 18세기 후반에 대해서만 확인되며, 대략 3만 5천여 결 수준이었다.
면세결에 관해서는 시기별 변동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조사된 바 있으며, 1778년라바 카지노 32,812결, 1787년라바 카지노 34,400결, 1807년라바 카지노 38,327결, 1814년라바 카지노 38,302결, 1824년라바 카지노 33,636결, 1854년라바 카지노 40,516결, 1860년라바 카지노 38,953결, 1874년라바 카지노 27,309결, 1880년라바 카지노 28,151결, 1884년라바 카지노 26,773결, 1895년라바 카지노 28,599결이었다. 시기별로 약간의 변화가 있고, 1860년대까지와 그 이후로의 단절적 변동이 확인된다.
라바 카지노의 운영은 왕실의 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한 지주권을 행사해, 라바 카지노전호에 대한 처벌권, 차압권,인신구속 등이 강제적으로 행해졌다. 궁방의 관리는 궁방 직속 관원인 궁차를 파견해 관리하거나 라바 카지노의 관리 청부인인도장(導掌)을 파견해 관리하였다. 라바 카지노 직속으로감관(監官), 마름(舍音)등을 두었다.
1894년(고종 31)에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갑오승총으로 면세의 특권과 무토면세의 수조권이 폐지되었다. 유토면세지도 왕실 소유로 하여궁내부에 이관시켰으며, 투탁 · 점탈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모두 국유지로 편입시켰다.
참고문헌
원전
『정조실록』
『순조실록』
『증보문헌비고』
『탁지지(度支志)』
『내수사급각라바 카지노답총결여노비총구도안(內需司及各宮房田畓摠結與奴婢摠口都案)』
『만기요람(萬機要覽)』
『탁지전부고(度支田賦考)』
『대전통편(大典通編)』
『결호화법세칙(結戶貨法稅則)』
『속대전』
『강원도원주목소재명례궁전답타량성책(江原道原州牧所在明禮宮田畓打量成冊)』(규장각도서 18250)
『강화부소재용동궁전답타량성책(江華府所在龍洞宮田畓打量成冊)』(규장각도서 18290)
『개령궁내수라바 카지노답급수진궁전답타량성책(開寧宮內需司田畓及壽進宮田畓打量成冊)』(규장각도서 18386)
단행본
麻生武龜, 『朝鮮田制考』(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농업경제사회변동-』(일조각, 1970)
조영준, 『조선 후기 왕실재정과 서울상업』(소명출판, 2016)
논문
박준성, ｢17·18세기 라바 카지노의 확대와 소유형태｣(『한국사론』 1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4)
이장우, ｢조선초기 왕실소유라바 카지노에 대한 일고찰｣(『고려말 조선초 라바 카지노제도사의 제문제』,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