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카지노 의원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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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행해지는 입법행위 또는 그 결과로 이루어진 법률.
내용
＜헌법＞상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는바, 의원입법은 법률안의 제출자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업 카지노 의한 입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출 이후 공포시까지의 입법절차에 있어서는 의원입법이나 업 카지노 의한 입법이나 동일하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법률안업 카지노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정부에게 법률안업 카지노권이 부여되는 이유는 정부가 실제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많은 행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의 제정 · 개정을 절실히 필요로하며 전문지식이나 기술인원을 확보하고 있고 입법자료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라 실제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의 대부분은 정부제안의 법률이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과 정부에게 모두 법률안 업 카지노권을 부여하고 있으며(헌법 52조)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었다(국회법 79조 1항). 한편, 의원입법의 특수한 형태로 국회의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도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업 카지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업 카지노자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업 카지노하게 되는 동기를 보면 국민적인 지지와 일체감을 기반으로 한 것, 국회관계의 사항을 정한 것, 소속정당의 정책을 표명 또는 실현하기 위한 것, 업계 · 이익단체 · 지역구의 이익을 위한 것, 국회의원 개인의 가치관 · 판단 등을 표명 또는 실현하기 위한 것, 정부로부터 의뢰받은 것 등이 있다.
참고문헌
『헌법학개론』(권영성, 법문사, 1999)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2001)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