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카지노사이트 조약 (條約)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법 주체는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자기의사로써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이른바 능동적 국제법주체를 말한다. 그리고 합의란 국제법주체간의 명시적 합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문서로써 작성될 때 가장 명시적이라 할 수 있다.

(1) 우리 나라의 규정

대한민국이 체결, 공포한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체결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특히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등에 관한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명칭 및 분류

메이저카지노사이트에는 여러 명칭이 있는데, 메이저카지노사이트·협약·협정·약정·결정서·의정서·선언·규정·규약·헌장·합의의사록·각서·교환공문·잠정협정·공동선언 등이다.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지 효력에는 차이가 없고 다같이 당사국을 구속한다.

그리고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은 여러 표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메이저카지노사이트당사국의 수를 표준으로 해서 보편메이저카지노사이트·일반메이저카지노사이트 및 특별메이저카지노사이트이 있고,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성질을 표준으로 해서 입법메이저카지노사이트과 계약메이저카지노사이트, 메이저카지노사이트에의 가입 가부를 표준으로 개방메이저카지노사이트과 폐쇄메이저카지노사이트이 있다.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내용을 표준으로 해서 처분메이저카지노사이트과 영속메이저카지노사이트으로 분류된다.

(3) 메이저카지노사이트법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성립·효력·해석·변경·정지·소멸 등을 규율하는 법인데 종래에는 관습법이었다.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가 1949년 여러 학자의 안을 검토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1968년과 1969년에 국제연합 주최로 빈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1969년 5월 22일 ＜메이저카지노사이트법에 관한 빈 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Traties＞이 채택되고 1980년 1월 28일 발효되었다. 우리 나라는 1977년 4월 27일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4)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성립요건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성립요건이란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이 성립하기 위해 구비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이다.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성립요건에는 일반적으로, ① 당사국, ② 목적, ③ 의사표시, ④ 메이저카지노사이트성립절차의 경유 등 네 가지가 있다.

(5) 효 력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효력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효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은 무효가 된다.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효력요건이 충족되면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며 메이저카지노사이트당사국은 법적으로 구속된다.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효력요건으로는, ① 당사자에게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②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을 체결하는 기관에 메이저카지노사이트체결권이 있을 것, ③ 메이저카지노사이트체결권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④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목적이 실현가능하고 적법할 것 등이다.

(6) 무 효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이 성립요건을 갖추어 일단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은 무효이다.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무효에 대해서 메이저카지노사이트법협약은, ① 메이저카지노사이트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규정위반, ② 국가동의의 의사표시권한에 대한 제한위반, ③ 착오, ④ 사기, ⑤ 국가대표의 부패, ⑥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⑦ 국가에 대한 강박, ⑧ 기존 국제강행규범에의 위반 등의 경우에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은 무효가 된다.

(7) 해 석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해석이란 일반적·추상적으로 기술된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제조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는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을 시행, 적용하려면 우선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을 해석해야 한다.

메이저카지노사이트 해석의 주체는 1차적으로 메이저카지노사이트당사국이지만 당사국의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에 국제법원에 해석을 구할 수 있다. 국제조직도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이나 법률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다.

(8) 변 경

유효하게 체결된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내용 또는 당사국을 변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변경 원인은, ① 개정, ② 당사국의 변경으로 대별되며, 후자는 다시 가입과 이탈로 구분된다.

개정은 유효하게 체결된 메이저카지노사이트규정의 내용을 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당사국에 대해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당사국의 변경이란 메이저카지노사이트에 서명하지 않는 국가가 그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당사국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 지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이 법규범으로 계속 존재하면서 다만 일정한 사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 적용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그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소멸과는 구별된다. 정지사유로는, ①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규정, ② 당사국의 합의, ③ 중대한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무위반, ④ 중대한 사정변경, ⑤ 전쟁발생 등에 따라 정지된다.

(10) 소 멸

유효하게 성립한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이 국제법상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그의 실시력과 구속력이 상실됨을 말한다.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은 메이저카지노사이트상의 사유는 물론 기타 사유로 소멸한다.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소멸사유는, ① 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소멸, ② 일방당사국의 의사에 의한 소멸, ③ 당사국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소멸의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11) 유 보

표현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에 국가가 자국에 대하여 메이저카지노사이트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방적 선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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