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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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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대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남조선 혁명’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무장력이며, 당의 수위 및 수령으로 통칭되어 온 김일성의 권력 강화수단을 위해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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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독재는 김정일을 국가 최고위직인 국방위원장에 추대하여 군부중심의 병영 국가적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군사통치 형태이다. 북한의 군사정책은 공산주의의 이념과 남북분단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군의 혁명성을 유지하고 통일을 위한 혁명과업을 달성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산주의 특유의 군정군령(軍政軍令) 2원화 체제에 의한 통합 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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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 1970년대 독자적 수행능력 및 선제공격태세 강화에 주력하여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는 새로운 전략전술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80년대 기계화군단을 창설하였고, 1990년대에는 ‘전군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군 건설 노선’을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필요시 원수계급을 지닌 인민군 총사령관의 신분으로 북한 전국의 모든 군대와 준 군사부대와 예비군까지 직접 총괄 지휘 · 통제하는 군사제일주의 군사잠재력 총동원체제를 정착시켜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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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독재는 현실적으로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버팀목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방법이었다.
참고문헌
『2005 북한(北韓年鑑)』(연합뉴스, 2005)
『조선전사(朝鮮戰史) 26』(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정치사전(政治辭典)』(사회과학출판사, 1973)
『김일성저작선집(金日成著作選集) 제4권』(조선노동당출판사, 1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