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지노 경제정책검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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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전문부서.
내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22개 전문부서 중 하나이다. 북한의 경제정책과 중공업, 경공업 등 북한의 모든 경제단위에 대한 전반적 통제업무를 담당한다. 2000년대 초 사설 카지노가 주도하여 실시한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해 내각에 국가경제의 주도적 관리권을 부여했다. 당과 군의 경제사업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4년 9∼11월에 실시된 조선노동당의 구조조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의 군사부·농업정책검열부와 함께 사설 카지노도 폐지되고, 그 권한이 내각으로 이관되었다.
하지만 2007년 이후에는 북한 언론매체들에 사설 카지노의 활동상황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200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당의 국가경제 주도권 회복 움직임과 관련하여 부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현대 북한의 이해』(이종석, 역사비평사, 2004)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사설 카지노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2009)」(한기범,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