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 머니 카지노 3 만 남북교류협력법 (南北交流協力法)

1990년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다음 달인 8월 1일 정부가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8월 9일에는 시행령을 제정·공표했다. 이로써 그동안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행해지던 남북 간 인적왕래, 물자 반출·반입 등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법의 제정 목적을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꽁 머니 카지노 3 만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꽁 머니 카지노 3 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조에서는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추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법률은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내용을 ‘주민 간 접촉’, ‘남북한 방문’, ‘남북한 교역’, ‘수송장비 운행’, ‘꽁 머니 카지노 3 만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법률은 제반 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 추진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대한 지원, 교역 및 꽁 머니 카지노 3 만 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무선 및 위성통신을 포함한 통신역무 제공, 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 업무의 위탁,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 업무의 처리, 꽁 머니 카지노 3 만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위반 시 벌칙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과 관련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1988년 ‘민족자존과 평화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공표하면서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2월 13일 정부가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부안과 정당안이 절충된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1990년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990년 8월 1일 정부가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고, 8월 9일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공포했다. 1990년 11월 9일에는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꽁 머니 카지노 3 만기금법」을 제정했다.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법률은 지금까지 16차례 개정되었다. 1994년 11월 8일과 1998년 4월 30일 1·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과 관련한 규제와 절차가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법이 개정되었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 추진되면서 그에 맞춰 규정이 보완되었다. 또한 남북교역이 증대하자 무관세교역에 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를 고려해 2005년 5월 31일 “남북 간의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본다”는 내용을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법에 포함시켰다. 2010년 12월 현재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관한 법률」은 3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교류꽁 머니 카지노 3 만법은 북한을 적대관계의 일방으로 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교류와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당사자로 인정한 최초의 국내법이라는 데 의의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