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 머니 고려율 (高麗律)

『당률(唐律)』과 『송형통(宋刑統)』을 참작해 카지노 꽁 머니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카지노 꽁 머니의 독자적인 성문형법을 말한다.

카지노 꽁 머니 건국 초에는 신라의 율령제도를 비롯해 신라 하대에 성장한 지방향호(地方鄕豪)와 골품제를 포함한 관료계급의 지배세력을 평화적으로 계승해 건국유공자집단과 함께 새로운 지배계급을 형성하였다.

또한 토지에 예속된 양민과 백정(白丁)계층, 향(鄕)·소(所)·부곡(部曲)·진(津)·역(驛)·관(館)·처(處) 등의 지역적 천민집단 및 최하층·최하천으로서의 노비를 피지배계급으로 하는 엄격한 신분사회를 유지하는 정책을 세웠다.

이와 같이, 초기에는 통일신라의 율령제도를 답습했으나 왕권이 정착, 확립됨에 따라 카지노 꽁 머니사회에 맞은 독자적인 율령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고려사』 형법지(刑法志) 서(序)를 통해 고려에서는 당나라제도를 참작해 71조의 율을 제정했고, 이 중에는 옥관령(獄官令)이 포함되고 있어 카지노 꽁 머니과 고려령을 함께 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71조에서 옥관령 2조를 빼면 카지노 꽁 머니은 『당률』 502조를 69조로 압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일본인 학자들은 『고려사』에 카지노 꽁 머니을 제정한 관계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고려 독자의 율령 제정은 없었으며, 결옥(決獄)에 적용한 기준법규는 『당률』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율 조문의 적용례가 성종 6년(987) 정월에 보이며, 1047년(문종 원년) 6월에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율령에 잘못된 부분이 많아 진실로 걱정되니, 시중 최충(崔冲)은 여러 율관(律官)을 모아 거듭 상세히 교정해 타당함을 따르는 데 힘쓰라.”고 한 율령의 개정을 뜻하는 기사가 카지노 꽁 머니.

또한 1056(문종 10) 8월 각종 서적의 인본(印本)을 서경(西京)의 학원(學院)에 보낼 때, 그 속에 율서(律書)도 끼어 있어 카지노 꽁 머니령의 인본 간행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따라서, 카지노 꽁 머니은 성종 때에 편찬·간행되었고, 문종 원년 6월 시대에 맞게 개정하면서 율문 수를 71조로 압축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카지노 꽁 머니이 독자적으로 존재했을 것이라는 다른 근거는 카지노 꽁 머니을 입법할 때 『당률』·『당률소의(唐律疏議)』의 조문을 그대로 채용한 것도 있으나, 축소·변경·첨가해 변용한 것이 많고, 『송형통』과 송법에서도 채용한 흔적이 있으며, 금나라의 법제 용어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얼굴에 자자(刺字)하는 형벌인 삽면형(鈒面刑) 등 카지노 꽁 머니 독자적인 형명(刑名)의 존재와 ‘당사의율문(當死依律文)’·‘의율단죄(依律斷罪)’와 같은 카지노 꽁 머니 적용의 실정적(實定的)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카지노 꽁 머니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지 서에서는 카지노 꽁 머니의 항목을 『당률』의 항목에 따라 명례(名例)·위금(衛禁)·직제(職制)·호혼(戶婚)·구고(廐庫)·천흥(擅興)·도적(盜賊)·투송(鬪訟)·사위(詐僞)·잡률(雜律)·포망(捕亡)·단옥(斷獄)의 12율을 계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지 편찬자는 그 편성을 위의 당률 항목에 따르지 않고 『원사(元史)』의 형법지 체계를 따르고 있다.

잡다한 형법지 편찬 자료에 율조문(律條文) 뿐만 아니라 영조문(令條文)도 있고 관계기록도 섞여 있었으므로, 이를 정리함에 있어 카지노 꽁 머니을 명례·공식(公式)·피마식(避馬式)·공첩상통식(公牒相通式)·직제·간범(姦犯)·호혼·대악(大惡)·살상·금령·도적·군율(軍律)·휼형(恤刑)·소송·노비 등 15개 카지노 꽁 머니으로 분류하고, 율령관계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율의 항목과 일치하거나 항목의 이름을 변경한 것도 있다. 또한 공식·피마식·공첩상통식·금령·휼령·소송·노비 등의 각 항목은 카지노 꽁 머니령에 속하는 기록도 보인다.

동시에 형법지의 항목이 율령적으로 잘 정리·분류된 것이 아니고 서로 뒤섞이고 있어, 율조문을 가려내어 카지노 꽁 머니을 복원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학자에 따라 조문 색출과 편성이 다르다.

율카지노 꽁 머니을 명례·직제·호혼·도적·대악·금령·간비(奸非)·옥관 등 8카지노 꽁 머니으로 분류, 정리하고 76조를 채취하고, 다시 이것을 『당률』의 체계에 따라 총 64조를 채취한 경우가 있다.

또한, 조문을 조사해 108조를 수집하고 『당률』의 항목과 비교해 분류하는 작업 등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카지노 꽁 머니의 실체를 밝힌 경우는 보이지 않고 있다.

카지노 꽁 머니 후기에 원나라의 침략 등 외환과 내우가 심해 정치가 문란해짐에 따라 율령제도도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카지노 꽁 머니사』 범례에, 형법지를 비롯해 각종 사서(史書)를 편찬할 당시 카지노 꽁 머니의 제도·조격(條格)에 관한 사료가 많이 궐략(闕略)되었고,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식목편수록(式目編修錄)』, 제가(諸家)의 잡록 등을 참고했다고 한 것을 보면, 카지노 꽁 머니 율령에 관한 법전은 이미 망실된 지 오래였던 것 같다.

『카지노 꽁 머니사』 형법지의 율령 조문은 각종 기록에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모아 엮은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편찬 당시 자료의 빈곤 또한 배제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