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카지노 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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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형조에 속한 율학(律學)의 종7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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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형조에 속한 율학(律學)의 종7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심률(審律)·검률(檢律)과 함께 고율(考律)·상헌(詳讞 : 형사재판)·사송(詞訟 : 민사재판)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조선 건국 초 실정법으로 채택한 『대명률』을 교육시키기 위해 1393년(태조 2) 형조에 업 카지노을 설치했으며, 1397년에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을 시험관으로 삼아 형률을 다루는 실무자로서 명률 7인을 시취(試取)한 사실이 『태조실록』에 보인다.

즉, 조선 건국 후 새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대명률』의 율문이 익숙하지 못해 적용에 곤란을 느끼고 있어 이를 교육, 계몽시키기 위해 업 카지노교수·업 카지노훈도 등의 관직도 마련하였다.

또한 율을 다루는 실무자로서 명률의 관직을 준비하고, 업 카지노에 조예가 깊은 조준과 정도전을 고시관에 임명해 시취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업 카지노은 유록관아문(有祿官衙門)인데도 다른 제학의 칭호와 마찬가지로 다만 업 카지노이라고 일컫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 하여, 1434년(세종 16) 8월사율원(司律院)으로 개칭하였다.

그 뒤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 개정 때 다시 업 카지노이라 개칭해 형조에 속하게 하고, 그 안의 관직으로 명률을 두었다.

『경국대전』에 명률 이하의 관직은 1년에 양도목(兩都目 : 1년에 두 차례 걸쳐 실시되는 인사행정)이며 근무 일수 514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주되 종6품에서 거관(去官)하였다.

그리고 그 직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때부터 근무일수 900일마다 품계를 올려 정3품에서 그치도록 규정하였다.

업 카지노의 관직으로 『육전조례(六典條例)』에는 업 카지노교수 1원, 겸교수 1원, 별제 2원, 명률 1원, 심률 1원, 업 카지노훈도 1원, 검률 1원을 두어 여기에 소속된 업 카지노생도 40명의 형률교육과 율령(律令)·검험(檢驗) 및 형구조고(刑具照考) 등의 업무를 맡았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육전조례(六典條例)』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업 카지노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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